태양광발전

정부지원 태양광 사업

털보가라사되 2017. 4. 4. 19:15




봄이 점차 무르익으면서 날씨 또한 낮기온이 25~26도를 오르내리고 있네요.
금방 덥다고 헉헉거리고, 금방 여름이 오고, 에어컨도 사용해야 하는 시기가 오겠지요.
날이 더워지면서 전기요금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게 되고, 태양광에 대한 문의도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더욱이 올해는 정부지원 그린홈 사업이 모두 종료되면서 마지막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태양광 대여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원 사업을 누구나 다 진행할 수 있는게 아니고,
어떤 업체는 가능하고, 어떤 업체는 안되고,,,
그렇다 보니, 정부지원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업체는 고객에게 올해 정부지원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1~2월에 벌써
끝났다고 말하고 다니기도 하고,,,
정부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지금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다니고,,,
헷갈리지요??


오늘은 정부지원 태양광 사업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 태양광 대여사업이란?


에너지관리공단에 참여기업으로 등록된 태양광 업체(대여사업자)가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주고,

일정 기간 동안 설비의 유지, 보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대여료를 징수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1. 일단 태양광 업체가 주택에 먼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줍니다.

2. 그리고, 설치일로부터 7년간 에너지관리공단의 관리 하에 무상으로 설비의 유지, 보수를 이행합니다.
3. 쉽게 말해서 무상 A/S 기간이 7년이란 말이지요.
4. 그리고 매년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태양광의 발전상황을 에너지공단에 서면으로 보고합니다.
5. 주택 소유자는 태양광이 설치되었으므로 태양광이 생산하는 전기를 사용하게 되고,

6. 평소보다 한전 전기 사용량이 줄어들게 되어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보게 됩니다.

7. 주택 상황에 따라 일부 주택은 평생 무료로 전기를 쓴다고 할 정도로 절감효과는 큽니다.

8. <발전량 보증제>에 의거 일정량 이상의 발전이 되지 않을 경우, 부족한 전기 생산량만큼 현금으로 보존해 준다.


이렇게 많은 혜택을 보는 대신, 주택 소유자는 태양광을 설치해준 업체에게 뭔가 보답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전기요금 절감된 금액 중 일정금액을 태양광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무상 A/S가 진행되는 7년 동안 주택소유자는 일정 금액을 사용료로 지불합니다.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침을 내리기를 주택소유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경우

매월 45,000원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택 소유자는 어떤 경우에도 45,000원 X 7년 = 378만원 까지만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지침을 내린 금액보다 더 받게 되면 정부사업 허가가 취소되게 되지요.

당사는 현재 7년간 매월 납부할 경우,  44,000원 X 7년 = 370만원,
분납이 아니라 일시불로 납부하고 끝내겠다고 할 경우, 320만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소비자 부담은 모두 종료됩니다.




태양광 업체(대여사업자)가 설치해 준 태양광 설치비용이 총액 370만원밖에 안들어갈까요???
당연히 그보다 훨씬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370만원(일시불 납부시 320만원)만 받고 시공한다면 손실이 크겠지요???

그래서 태양광 업체는 소비자가 부담한 370원 외에 나머지 비용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REP 등으로 지원금을 받아 설치비용을 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 어쨌든,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1. 적은 금액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게 되어서 좋고,,,,
2. 국내생산 정품의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니깐 안심이 되고,,,

3 에너지공단의 관리 하에 7년간 무상 A/S를 받게 되니까 좋고,,,
  
(일반 판매 설치의 경우 대부분 3~5년간 무상 A/S를 진행합니다.)

4 그리고 <발전량 보증제>라는 것이 있어서 일정량의 발전량에 미달될 경우 미달된 발전량 만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서 또 좋고,,,

5. 그야말로 손해될 일이 전혀 없는 사업이지요.


한가지 아쉬운 점은 정부 예산액이 많지 않아서 전국 13,000가구에 보급하고 나면

지원사업이 종료된다는 것이지요.

지원사업으로 태양광을 설치하지 못한 고객은 일반 판매로 설치하게 됩니다.


일반 판매는 태양광 업체와 주택 소유자가 개별 계약에 의해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으로

아무래도 지원금을 받고 설치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훨씬 높아지지요.

물론 저렴한 중국제 모듈을 사용하거나 그외 다양한 방법으로 설치비용을 낮출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원받고 설치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정부지원 태양광 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업체도 있고, 받지 못한 업체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구요,,,,
전국 13,000가구가 접수되면 종료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설치의향이 있는 고객이라면 지금이라도 서두르는게 좋겠지요??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당연히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