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개요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차로 전환시 지원사업이 환경부 주도로 진행 예정.

□ 사업의 필요성

○ 어린이 통학차량의 약 97%가 경유차량이므로 LPG 차량으로의 전환사업을 통해 취약계츧인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 (환경영향) 경유차에서는 실 주행시 미세먼지 발생의 2차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이 LPG 차의 93배 더 배출됨.

※ 실외도로시험 질소산화물 배출량(g/km) : 경유차(0.560), LPG(0.006)
- (건강영향) 취약계층인 어린이는 성인보다 최대 3배 정도까지 호흡량이 많아서 대기오염물질에 3배 가량 더 노출됨.

□ 사업 내용

○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15인승 이하(소형) 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라 어린이의 통학용도로 관할경찰서에 신고된 9인승 이상의 차동차

- (지원 대상) 어린이 통학차량 중 소형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자.

- (지원물량) 2009년 이전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노후된 차량부터 우선 지원

- (지원금액) LPG 신차 구입시 5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정액 지원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및  DPF 부착 지원 신청자는 지원대상 제외.

 

참고 1

어린이 통학차량 차령에 따른 전환 대상

□ 2018.1.1일 기준

등록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차령	13년 이상	12년	11년	10년	9년	8년	7년 이하

* (차령 기산일)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는 최초의 신규 등록일, 제작 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는 제작 연도의 말일로 계산(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3조의2제2항)

 

 

 

참고 2

경유차, LPG차 배출가스 비교

 

□ 미세먼지의 2차 발생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실외 도로 주행 배출량 시험결과, 경유차(0.560g/km)가 LPG차(0.006g/km) 대비 93배 많이 배출

 

(단위 : g/km)

배출가스		경유차	LPG차
입자상물질(PM)1)	실내시험	0.0021	0.0020
	실외도로시험	-	-
질소산화물2)	실내시험	0.036	0.005
	실외도로시험	0.560	0.006

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조사('09년, 차종별 3대 평균)

2) 국립환경과학원 조사('15~'16년, 휘발유차 9종, 경유차 20종, LPG차 4종 평균)

 

 

 

 

 

 

 

참고 3

2009년 이전 등록 차량으로 대상 선정 사유

 

□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된 노후된 경유차량을 친환경적인 LPG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지원이 없는 경우,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는 연비 등 경제적 선택에 의해 폐차 후 경유 신차나 경유 중고차를 구입할 가능성 높음('14년 97%가 경유차량 해당)

 

□ 2009년 이전 등록 차량은 차령이 9년 이상 되는 차량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운행하기에 부적절하여 2019.1.1.부터는 사용이 제한되는 차량이므로 2018년 LPG차 전환 대상으로 추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03조의2(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 2009년 이전 등록차량이면서 노후된 차량부터 우선 LPG 신차 구입 지원

 

○ 폐차 또는 어린이 통학차량 용도로 사용이 중단되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어린이 건강보호 차원에서 LPG 신차로 전환 유도

 

*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 중 조기폐차 지원 희망자는 기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서 지원(조기폐차 지원 희망자는 본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