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침체·원자잿값 상승에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못해
경영환경 악화, 지원 대책 촉구
지난 23일 발표한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결정에 중소기업계도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근 내수 침체와 원자잿값 상승으로 지역 중소기업계의 경영환경 악화를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채무 상환 능력이 낮은 중소기업의 대출 잔액이 늘고 연체율도 높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예금은행 지역별 중소기업 대출’ 자료에 따르면 울산 지역 올해 8월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2년에 같은달에 비해 2.6배 증가했다. 8월 기준 대출 잔액은 17조원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당 평균 16.1원(9.7%) 인상하기로 했다.
대기업·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용(을)은 16.9원(10.2%),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kWh당 8.5원(5.2%) 올랐다.
이 같은 상황에 지역 중소기업계는 지난 23일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게 5.2%의 전기요금 인상 폭도 전체 수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울산 남구의 한 제조업체 대표 A씨는 “비교적 증가 폭이 작긴 하지만, 경영 기반이 약해 전기요금 등락에 받는 부담이 크다”면서 “특히 전기요금 같은 고정비용이 5% 이상 올라버리면 다른 원자잿값도 그 이상 올라갈 수 있어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한 지난 23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의견문을 발표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심각한 누적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정상화는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입장은 공감한다면서도 제조원가의 30% 가까이를 차지하는 전기요금 인상이 중소기업들의 심각한 경영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의견문을 통해 “최근 내수악화·경기침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실정을 감안할 때,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지속해서 요구해온 산업용 요금 교차보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주택용과 일반용은 동결하고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된 점은 아쉽다”면서 “전기요금 인상 충격 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 조정 등을 반영한 뿌리 중소기업 대상 요금 개편과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에 전기료를 포함하는 법안의 조속한 입법 추진, 고효율기기 교체 및 에너지 효율 향상 인센티브 확대 등 중소기업의 중장기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