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가 미는 태양광, 2년새 허가 -91%.. "지을 땅이 없다"

중앙일보  김남준  입력 2022.02.23.  

 

정부 보급 정책에 힘입어, 급증하던 신규 태양광 발전 허가가 최근 2년 새 큰 폭으로 줄었다. 업계에서는 태양광 발전소가 늘어나면서 신규 용지 확보가 어려워진 점을 신규 허가 감소 이유로 꼽는다. 전문가는 정부 탄소 중립 시나리오대로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면 용지 확보 문제가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태양광 신규 허가, 2년 새 -91.7%

                     신규 태양광 발전 허가 추이.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23일 중앙일보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2017년~2022년 발전사업 허가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신규 태양광 발전 허가 설비용량은 3963.211㎿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17년 신규 태양광 발전 허가 용량(631.852㎿)과 비교해서는 527%가 급증한 수치다. 하지만 새로 허가를 받은 태양광 발전은 1년 후인 2020년(1045㎿) 약 73.6%가 줄어들었다. 지난해(326.09㎿)는 이보다 더 급락해 2019년과 비교해 약 91.7%가 감소했다.

태양광을 비롯해 발전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이상의 대형발전소는 전기위원회, 3㎿ 이하 소형은 지자체가 허가를 담당한다. 발전사업 허가는 사업 가능성과 적정성을 평가하는 초기 인허가 단계다. 이후 개발허가 등 추가 절차를 통과해야 실제 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 이 과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신규 사업자는 일단 가장 손쉬운 발전허가부터 받아 놓는다. 발전허가가 자체가 줄었다는 것은 미래 태양광 발전 신규 공급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땅 구하기 힘든 게 이유”

충북 제천시 봉양읍 공전리에 설치된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이 최근 내린 폭우로 토사가 유출돼 농경지를 덮쳤다. 정부는 안전과 환경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2018년부터 산지 태양광 허가 기준을 높였다. 중앙포토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태양광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태양광 원·부자재 가격 부담이 커진 탓도 이유로 언급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특히 발전소 용지 부족 문제를 꼽는다.

태양광 발전소는 땅이 있다고 모두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발전소 건설을 규제하지 않는 땅이어야 하고, 경제성이 나올 만큼 일조량이 적절해야 한다. 또 인근 주민 반대도 없어야 한다. 산지가 많은 한국 특성상 이런 땅이 많지는 않은데 그마저도 이미 선점한 경우가 많다.

특히 2018년부터 환경 파괴와 안전 우려로 산지 태양광 건설을 제한하면서 용지 확보가 더 어려워졌다. 땅 구하기가 힘들자 최근 업계에서는 지자체에 발전소와 도로 간에 이격 거리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까지 요구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태양광 업계관계자는 “용지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2년 전부터 나오면서 최근에는 염해 농지나 저수지 위 같은 우회 용지로 발전소를 짓는 사례가 많아졌다”면서 “땅 구하기도 힘든데 송전선로 연결이 지연되고, 건설 규제가 깐깐해 지면서 신규 사업 진출이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

2050년까지 태양광 21배 늘려야

태양광 얼마나 더 지어야 하나?.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문제는 공급해야 할 태양광 발전량은 훨씬 더 많이 남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 2050년까지 태양광 발전으로만 623.5테라와트시(TWh) 전력을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설비 용량으로 약 464GW가 필요하다. 산업부가 밝힌 지난해 말 누적 기준 국내 태양광 발전 잠정 설비용량은 21.7GW다. 지금과 비교해서 태양광을 21배 이상 더 지어야 한다.

한국에너지공단 추산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으로 1GW 전력을 생산하는데 13.2㎢가 필요하다. 이 기준대로 2050년까지 정부 목표량을 채우려면 약 6124㎢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해야 한다. 서울 전체 면적(605㎢)의 약 10.1배다. 그나마 이러한 땅이 있는지도 확실치 않다. 산업부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백서’에서 국내 태양광 시장 잠재량이 정부 목표보다 작은 369GW라고 추산했다. 시장 잠재량은 현재 기준에서 경제성이 없거나 자연보호구역 등으로 태양광을 지을 수 없는 용지를 뺀 모든 곳에 발전소를 설치했을 때 확보할 수 있는 설비용량이다. 다만 산업부 관계자는 “미래로 갈수록 태양광 발전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적은 땅에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면서 “땅 외에도 건물이나 도로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