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2022년 한국형FIT 사업의 대세는 건물 옥상 설치.

2022년 한국형FIT 태양광 발전 보급 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입찰 단가는 낮아지고, 사용할 태양광 모듈 등에 대한 규제는 늘어나서 생산성 및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고객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직접 운영하고자 할 경우,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 용량, 그리고 20년 이상 장기간의 수익율 흐름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시중의 여러 태양광 설치 시공업체에서 현장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각각의 설치 장소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들을 활용하여  전체적인 설계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심이 고조되는 건물 옥상,지붕위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

 

오늘은 여러 소규모 발전사업 중에서 건물 옥상이나 지붕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 건물의 옥상이나 공장형 건물의 지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비어있는 유휴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건축물을 소유하신 소유자는 대부분 본업을 운영중에 있으므로 지붕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건물 옥상,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건 의외로 간단히 처리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얻어 비어 있는 옥상 부지를 이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한전 또는 전력거래소를 이용하여 태양광으로 발전된 전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면 되는 흐름입니다.

 

이 시점에서 검토하여야 할 부분은,,,

1. 건물의 옥상, 공장의 지붕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시공할 수 있도록 튼튼한가 여부입니다.

2. 해당 건물의 지붕 면적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할 정도의 규모가 되느냐입니다.

3.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비용과 비교하여 향후 발생하게 될 소득 부분이 생산성, 효율성, 수익성이 있느냐 입니다.

4. 20년 이상 장기 사업을 진행후 태양광 발전설비를 철거할 경우, 철거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되느냐 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 믿을 만한 업체에게 견적 및 설계, 설치, 승인, 한전계약, 사후관리를 맡기면 그만입니다.

 

최근 10여 년의 추세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SMP, REC 금액은 점진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 1KW/H의 입찰가액이 320,000원에서 최근 160,000원 선까지 떨어지고 있고, 국내, 국외의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때 향후 태양광 수익성은 앞으로도 더 떨어지는 추세선을 이어가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올해의 경우는 다소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전력거래소의 SMP, REC 판매가격이 예년에 비해 다소 높게 거래되고 있는 점입니다. 이는 최근 탄소배출량 규제가 진행됨에 따라 일부 기업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직접 발전설비를 설치하거나 발전사업자의 설비를 임차하거나 구매하려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 태양광 REC 가격 전망은,,?

 

REC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뜻하는 용어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했음을 보여주는 인증자료입니다. 태양광 REC의 거래 시장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현물시장과 20년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장입니다.

 

태양광 REC 현물시장에서는 2021년 7월, MWh당 평균 29,542원으로 최저점을 찍은 이후 반등하여 현재 2022년 2월까지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RPS 의무공급비율을 기존 9%에서 3.5%p 상승한 12.5%까지 올리면서 태양광 REC 고정가격계약 물량이 확대되어 현물 REC 시장을 안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태양광 SMP 가격 또한 2022년 2월, 9년간 최고 수준인 kW당 200원을 넘기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10일의 육지 태양광 REC 가격은 MWh당 58,591원입니다. 작년 1월 대비 19,560원이나 상승한 수치이며 최저점이던 7월과 대비하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태양광 REC 가격에 이어 거래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4개월 연속으로 REC 거래량은 100만 REC를 넘기고 있씁니다. 작년 1~2월 거래량은 30~40만 REC 였기 때문에 2~3배나 거래량이 오른 것입니다. 겨울에는 태양광 발전량이 줄어들어 태양광 REC 거래량도 함께 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이번 겨울만큼은 태양광 REC 거래량은 급상승하였습니다. 3년의 유효기간이 있는 REC가 대기했다가 이번 겨울에 현물시장에 풀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태양광 REC 가격에 이어 SMP 가격까지 함께 오르면서 태양광 현물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수익이 올라 환영하고 있습니다만 RPS 장기고정가격계약 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은 수익이 늘지 못했습니다. 태양광 REC 현물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전체 태양광 사업자의 20% 수준이기에 대다수의 태양광 사업자들은 수익이 늘지 못한 것입니다.

 

한국의 좁은 국토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무한정 설치할수도 없고, 근본적으로 발전설비를 설치할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존의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자의 발전소를 활용하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현상이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부지 문제는 당장 해결이 안되므로 최근 건물의 옥상, 공장 건물의 지붕이 발전설비 설치 부지로 관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건물 지붕(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부지의 임대차 계약 활성화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어있는 유휴부지(옥상, 지붕)를 활용할 방법을 검토할 수 있는데, 직접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소득을 확보하는 방법과, 유휴부지를 임대차하여 장기간 임대소득을 확보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소득은 발생한다는 점에서 효율성, 경제성을 따져보게 되는데, 최근의 태양광의 상황, 정부 정책, 향후 소득 추세 등 여러 상황을 검토해볼때, 자칫 잘못 판단하면 투자비용 대비 실제 발생하는 소득이 기대 이하의 결과로 나타나 수도 있고, 신경쓰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그렇다고 바로 철거하기도 용이하지 않기에 차라리 부지가 필요한 사업자에게 임대차 처리하여 장기간 임대소득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건물 옥상, 지붕을 임대하여 발전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의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약정된 임대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옥상, 지붕의 누수, 누진, 방수, 방습 등 기본적인 건물 관리까지 진행하게 되므로 건물 소유자는 또다른 건물관리인을 지정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태양광 발전설비를 무상으로 양도 받아서 추가적인 발전사업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도 있으며, 발전설비의 사용기한이 종료되어 설비를 철거하게 될 경우에도 임차업체의 책임 하에 철거 및 건물의 원상복구를 진행하므로 건물 소유자의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부지 확보의 어려움에 봉착한 한국의 경우, 태양광 발전사업 설치와 관련 건물 소유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옥상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또는 임대차 처리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