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을 전하는 사람들

건물 옥상(지붕)의 태양광 발전설비 임대차 계약. 100kwh 이상 설치. 임대차 계약으로 매년 임대료 발생. 연간 3,500만원 수익. 일반 건물, 공장 지붕, 축사, 재배사, 주차장 지붕 등 평소 사용하지 않는 유휴부지를 태양광 발전설비 운영 업체에게 임대차 제공. 매년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임대차 계약이 활발히 진행 중임. 최근 태양광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 운영하는 자가발전사업자가 늘어나는 것에 반하여, 소유하고 있는 건물 옥상(지붕) 등 유휴면적을 임대차 계약으로 장기간 대여해주고, 그 대가로 임대 소득을 창출시키는 임대차 계약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건물 소유자는,,, ◆ 별도의 투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 별도의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 어차피 사용하지 않는 건물의..

어린이통학버스, 동승 보호자는 필수 윤호노 기자 hono77@hanmail.net web출고 2022.08.15 15:51:10 ［충북일보］ 충주경찰서는 최근 단재교육연수원 북부분원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공·사립 일반직 운전자 29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통학버스 요건 및 동승보호자의 필요성 등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안전교육과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등 어린이통학버스 관계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사고 영상과 사례 중심으로 이뤄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는 새롭게 포함된 시설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교육시설은 동승보호자가 탑승해야 한다. 특히 오는 11월 26일 이후부터 모든 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는 동승보호자가 탑승해야 한다. 이를 위반..

2022년 07월 25일 16시 45분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인천시와 인천경찰청, 교육청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가 마련한 치안 정책 13건을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운영된 협의회가 마련한 치안 정책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을 비롯해 탄력적인 주·정차 허용 구간 확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협력 등 14건입니다. 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통학버스 안전을 점검해 70건을 개선했고, 탄력적인 주·정차 구간 4곳과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차에 타고 내릴 수 있는 승하차 구역 18곳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YTN 김학무 (mookim@ytn.co.kr)

안준영 기자jyoung@busan.com '후방충돌감지센서' 의무화 시교육청, 교육감협 안건 상정 '권고'수준 현 법령 개정 추진 앞,옆면 부착도 단계적 확대 오늘 통학버스 사고예방 회의 속보=부산시교육청이 법령 개정을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충돌 감지 센서 부착 의무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승하차할 때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다수는 충돌 감지 센서 부착만으로도 막을 수 있다는 지적(부산일보 7월 21일 자 1면 등 보도)에 따른 움직임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9월에 예정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자동차·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할 것을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규칙의 제53조 2항은 어린이 통학버스가 갖춰야 할 ..

［충북일보］ 충주경찰서는 최근 단재교육연수원 북부분원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공·사립 일반직 운전자 29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통학버스 요건 및 동승보호자의 필요성 등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안전교육과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등 어린이통학버스 관계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사고 영상과 사례 중심으로 이뤄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는 새롭게 포함된 시설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교육시설은 동승보호자가 탑승해야 한다. 특히 오는 11월 26일 이후부터 모든 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는 동승보호자가 탑승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철문 서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고양 = 김동우 기자, 입력 : 2022.08.18 17:19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학원, 교습소, 사립유치원의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지원중인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비용 지원 신청이 오는 9월 30일 마감되는 만큼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작년 1월 시행된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에 의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됐다.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완료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학원, 교습소, 사립유치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관내 경찰..

관련 법률 : 교통안전법 제 55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73조 및 제80조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 함루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3.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제1호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제외한다) 운영자 ②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라 한다)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5.08.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에 운행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56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송도국제신도시에서 사설 축구클럽의 승합차 과속 사고로 사망한 두 명의 초등학생 이름을 딴 '태호·유찬이법'의 후속조치 법안이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개정안은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 대상자에 무상으로 운영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추가했다.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 ..

산업안전공단에서 사망사고 위험요인(추락, 끼임,보호구 등) 개선을 위해 2022년 7월부터 운영중인 '현장점검의 날' 을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무관용 원칙으로 산업안전 위험현장 집중 점검이라는 무시무시한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현장 점검 및 단속을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주된 내용은 1. '현장점검의 날'을 연말까지 연장 운영한다는 것. 2. 사망사고 다발지역 '레드죤' 집중 관리. 3. 지자체, 공공기관 발주공사 건설현장 점검 등입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집중 점검기간에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무관용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3대 핵심 안전조치(추락 안전수칙, 끼임 안전수칙, 개인 보호구 착용) 미준수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