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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가 미는 태양광, 2년새 허가 -91%.. "지을 땅이 없다"

중앙일보 김남준 입력 2022.02.23. 정부 보급 정책에 힘입어, 급증하던 신규 태양광 발전 허가가 최근 2년 새 큰 폭으로 줄었다. 업계에서는 태양광 발전소가 늘어나면서 신규 용지 확보가 어려워진 점을 신규 허가 감소 이유로 꼽는다. 전문가는 정부 탄소 중립 시나리오대로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면 용지 확보 문제가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태양광 신규 허가, 2년 새 -91.7% 신규 태양광 발전 허가 추이.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23일 중앙일보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2017년~2022년 발전사업 허가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신규 태양광 발전 허가 설비용량은 3963.211㎿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17년 신규 태양광 ..

태양광발전 2022.02.24

태양광 발전, 2022년 한국형FIT 사업의 대세는 건물 옥상 설치.

2022년 한국형FIT 태양광 발전 보급 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입찰 단가는 낮아지고, 사용할 태양광 모듈 등에 대한 규제는 늘어나서 생산성 및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고객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직접 운영하고자 할 경우,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 용량, 그리고 20년 이상 장기간의 수익율 흐름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시중의 여러 태양광 설치 시공업체에서 현장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각각의 설치 장소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들을 활용하여 전체적인 설계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심이 고조되는 건물 옥상,지붕위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 오늘은 여러 소규모 발전사업 중에서 건물 옥상이나 지붕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태양광발전 2022.02.24

[기획] 文정부 임기끝 '태양광의 몰락'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입력 2022.02.23 19:42 정권초 '탈원전' 대안으로 육성 비율늘리기 급급 무분별한 투자 국내시장서 中기업만 배불린 꼴 LG·SK 등도 태양광 사업 접어 태국 라용 LG전자 생활가전 생산공장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국내 4대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던 LG그룹이 결국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탈원전'의 대안이자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핵심으로 태양광에 주목,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에 나섰지만 정권 교체기에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태양광에서 발을 뺀 것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은 일찍이 태양광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점찍고 적극 육성했다. 그러나 중국과의 경쟁에 밀려 삼성과 SK 등이 진작 ..

태양광발전 2022.02.24

태양광 시설 늘리면 중국만 득 본다?

주간경향, 입력 2022.02.23. 08:46 ■ 중국 점유율 독점에 가깝지만..차세대 태양전지로 역전 기회 생길 수도 [주간경향] 사람들은 주차할 때 대개 그늘막이나 지붕이 있는 곳을 선호한다. 비와 눈, 특히 여름의 열기를 피할 수 있어서다. 지붕이 아주 튼튼하면 그 위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올려 전기를 생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세종시와 대전 유성구를 잇는 자전거도로 지붕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가 한 예다. 2012년 71억원 정도를 들여 설치했는데 매년 10억원 정도의 전력 판매수익을 얻고 있다. 한화토탈의 충남 서산 대산공장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가동되고 있다. / 한화토탈 제공 최근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이 뜻하지 않은 주목을 받았다. 지난 2월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태양광발전 2022.02.24

이가수 삼성전자 부사장, 강철호 현대에너지솔루션 대표에 훈장

2021년 에너지대상 포상,,, 정부 포상 28점, 산업부장관 표창 80점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앞줄 왼쪽 4번째), 최진혁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앞줄 왼쪽 5번째)을 포함해 에너지대상 포상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투뉴스] 국내외 최고 에너지소비효율 제품을 개발해 온 이기수 삼성전자 부사장과 고효율 태양광모듈로 국산 모듈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강철호 현대에너지솔루션 전 대표, 고효율 아몰퍼스 주상변압기를 개발한 이준희 우진전기 대표가 훈장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에서 '2021 한국에너지대상' 행사를 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산업발전 및 에너지효율향상 유공자를 포상했다. 한국에너지대상은 2018년부터 에너지효율대상과 신재생에너지대상을 통합한 에너지부문 최대 ..

태양광발전 2022.02.21

지게차와 중대재해 산재 사망 사고(오빛나라 법률사무소 인터뷰)

지게차는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데 있어 편의성과 활용도가 높다. 그만큼 산업현장에서 쉽게 사용되는 운반하역 기계이지만, 한편으로는 중대재해를 비롯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계이기도 하다. 연간 1200여 건의 지게차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매년 30명에서 40명가량 지게차로 인한 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2009년 33명, 2011년 45명, 2013년 34명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딪힘, 넘어짐, 끼임, 떨어짐 등 물체 및 설비에 접촉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주요 발생형태였다. 이는 대부분 근로자 10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지게차 운전 및 운반 하역 작업 중 발생했다. 지게차 작업 위험요인으로는 지게차 전복, 지게차 충돌 및 접촉, 지게차 끼임, 지..

공장에서 하차 작업중 지게차에 치여 50대 공장장 숨져

기사등록 : 2022.01.11 15:29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의 공장에서 물건 하차 작업을 하던 공장장이 지게차와 기계 사이에 끼여 숨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40분께 50대 후반 A씨가 지게차로 물건 하차 작업을 하던 중 기계 사이에 끼였다. 경찰은 A씨가 지게차를 운전한 후 주차 브레이크를 당기지 않고 내려 지게차가 전진한 것으로 보고 회사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공장 대표 B씨가 신고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

후진하다 60대 숨지게 한 지게차 운전자,업체사장 유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철강업체에서 작업 중 후진을 하다가 60대 화물차 운전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지게차 운전자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해당 업체 사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임은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지게차 운전기사 A(52)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임 판사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철강업체 사장 B(64) 씨 등 업체 관계자 2명과 법인에 벌금 500만∼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 12일 오전 7시 51분께 인천시 한 철강공장에서 지게차를 몰고 후진하다가 화물차 운전기사 C(사망 당시 67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화물차에 실린 철강 코일을 내..

중대재해처벌법 세부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2020년 1월에 시행된 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 법률로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2020년 6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기업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7일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2022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우선 용어에 대해 알아봅니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