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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현명하게 대처하자.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한 재해란 무엇일까. 생소한 분들이 많을텐데 우선은 용어의 개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중대재해란 2가지로 나눠지는데, 첫째. 산업 현장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로,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혹은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과 같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라고 합니다. 둘째.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로, 특정한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 중대재해 사..

<중대재해처벌법>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약칭이라고 함. 산업재해와 환경재해 등으로 지속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재해 예방에 힘쓰며, 책임자에 대한 벌칙과 배상의 규모를 정하려는 취지로 2021년 제정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①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 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내 차량에 사용할 가정용(비공용) 전기차 충전기 알아보기

내차에 사용할 가정용 전기차 충전기 알아보기 요즘 전기자동차 출고가 늘어나면서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용전기차 충전기를 쓰자니 자리잡기도 힘들고, 집에서 왔다 갔다하기도 불편하기에, 이 참에 우리집에 주택용(비공용)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상적으로 표현하길 회사밥 먹다가 이제 집밥이 그리워지는 현상이라고나 할까요? 오늘은 주택용 전기차 충전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용 충전기 종류 : 주택용(비공용) 전기차 충전기는 크게 3가지인데, 급속 충전기, 이동형 충전기, 완속 충전기 이렇게 분류됩니다. 주택용 전기차 충전기는 여러 제조사에서 다양..

카테고리 없음 2021.06.17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 의무화

최근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과 관련하여 여기저기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에 간단히 요약하여 봅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1)전방의 차량과 추돌이 예상될때 미리 경보음을 울려 앞차와의 간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방추돌 방지, 2)차선을 이탈하여 운행시 차선을 넘어서면 경보음을 울려 차선 내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차선이탈 방지, 3)앞차가 출발하였음에도 내차가 멈춰서 있는 경우, 출발을 알려주는 앞차줄발 안내, 4)운행하는 차량 전방에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알려주는 전방 사람 인지 기능 등을 발휘하는 장치입니다. 의무화라는 의미는 미장착시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는 의미로서 미장착 운행시 1차(50만원), 2차(100만원), 3차(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

산업부, 한국형 FIT 신청 제한 완화

비워있는 공장, 축사 지붕의 태양광 발전사업 임대업 FIT신청 제한 당초 1개서 물러서 개인 누적 3개, 조합 5개로 완화 정부가 태양광을 여러 군데 나눠 설치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편법을 막고자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FIT) 참여자격을 개인 및 조합당 1개씩으로 제한하고자 했으나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당초 계획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202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을 공고했다. 한국형 FIT는 소형태양광 보급 확산을 목적으로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100KW 미만의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 종사자 및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고정가격으로 계약을 해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개인당 용량이 제한돼 있었지만 개인당 계약할 수 있는 총..

카테고리 없음 2021.04.19

한화큐셀 큐피크 듀오 시리즈, 업계 최초 QCPV 인증 획득

2020-12-02 김희철 사장 "더 높은 기준의 품질 검사 지속 도입할 것" ▲한화큐셀 직원들이 원자재 품질 공정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한화큐셀) 한화큐셀은 지난달 26일 ‘티유브이 라인란드(TÜV Rheinland)’의 신규 태양광 모듈 품질 검사(QCPV) 인증을 업계 최초로 얻었다고 2일 밝혔다. QCPV는 단기ㆍ장기 신뢰성 평가, 현장 샘플링 검사, 원부자재 검사 등 총 3가지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장기 신뢰성 평가에서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품질 검사 기준보다 최대 3배 긴 검사 기간과 혹독한 조건을 적용했다. 현장 샘플링 검사는 실제 공정을 점검하기 위해 티유브이 라인란드 전문가들이 한화큐셀 공장에 상주하면서 무작위로 샘플을 선택해 품질을 검사했다. 원부자재 검사는 자재 공급..

태양광발전 2021.03.09

한화큐셀 Q.PEAK DUO XL-G9.3 모델

주택용 태양광 또는 발전용 태양광 설비 설치시 사용되는 모듈중 오늘은 한화큐셀의 태양광에 대해 업로드 해보기로 합니다. 국내에서도 태양광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체가 과거에 비해 매우 많이 늘어났으며, 거기에 따른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고, 그 품질 또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동안 태양광 업체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한화큐셀코리아의 큐픽크듀오에 대해 올려봅니다. 한화큐셀코리아(대표이사 조현수)에서 출시한 태양광 모듈 '큐피크 듀오'는 한화큐셀의 퀀텀듀오(Q.ANTUM DUO)의 기술이 적용된 단결정 태양광 모듈입니다. 퀀텀듀오 기술은 레이져로 태양광 셀을 절반으로잘라 저항손실을 줄이고 전기생산출력을 향상시킨 제품입니다. 퀀텀(셀 후면에 반사막을 삽입해 태양전지 효율을 높인 퍼크 기술), ..

태양광발전 2021.03.09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전년도에 이어 2021년에도 제81조 규정에 의거 환경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대해 업데이트 해봅니다. 지원 목적 : 제 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통해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오염원의 배출을 감소. 지원 예산 : 사업비 약 2,993억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조건 : ○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종, 5종 사업장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사업장도 지원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 종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

위험성 평가

■ 위험성 평가 개요 - 사업장 내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등에 대한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허용 불가 요인에 대해서는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의 2) ■ 위험성 평가 대상 - 제조, 건설, 서비스 등 모든 사업장의 본사 및 현장(공장, 건설공사현장, 서비스 영업장 등) - 모든 공공기관의 본사, 지사(지역본부) 및 사업 현장 - 학교, 병원, 은행, 백화점, 공연장 등의 모든 산업 현장 ※ 위험성 평가는 평가 대상에 대해 일상작업 및 비일상작업 전반에 대..

늙은 군인의 노래

늙은 군인의 노래 나 태어난 이 강산에 군인이 되어 꽃 피고 눈 내리기 어언 삼십년.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나 죽어 이 흙 속에 묻히면 그만이지. 아~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 이 내 청춘 아들아 내 딸들아 서러워마라 너희들은 자랑스런 군인의 자식이다 좋은 옷 입고프냐 맛난 것 먹고프냐 아서라 말아라 군인 아들 너로다 아~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 이 내 청춘. 내 평생 소원이 무엇이더냐 우리 손주 손목 잡고 금강산 구경일세 꽃 피어 만발하고 활짝 개인 그 날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이 내 청춘 다 갔네 아~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 이 내 청춘. 푸른 하늘 푸른 산 푸른 강물에 검은 얼굴 흰 머리에 푸른 모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