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을 전하는 사람들

산업안전공단에서 사망사고 위험요인(추락, 끼임,보호구 등) 개선을 위해 2022년 7월부터 운영중인 '현장점검의 날' 을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무관용 원칙으로 산업안전 위험현장 집중 점검이라는 무시무시한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현장 점검 및 단속을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주된 내용은 1. '현장점검의 날'을 연말까지 연장 운영한다는 것. 2. 사망사고 다발지역 '레드죤' 집중 관리. 3. 지자체, 공공기관 발주공사 건설현장 점검 등입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집중 점검기간에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무관용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3대 핵심 안전조치(추락 안전수칙, 끼임 안전수칙, 개인 보호구 착용) 미준수에 따른 ..

지게차는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데 있어 편의성과 활용도가 높다. 그만큼 산업현장에서 쉽게 사용되는 운반하역 기계이지만, 한편으로는 중대재해를 비롯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계이기도 하다. 연간 1200여 건의 지게차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매년 30명에서 40명가량 지게차로 인한 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2009년 33명, 2011년 45명, 2013년 34명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딪힘, 넘어짐, 끼임, 떨어짐 등 물체 및 설비에 접촉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주요 발생형태였다. 이는 대부분 근로자 10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지게차 운전 및 운반 하역 작업 중 발생했다. 지게차 작업 위험요인으로는 지게차 전복, 지게차 충돌 및 접촉, 지게차 끼임, 지..

기사등록 : 2022.01.11 15:29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의 공장에서 물건 하차 작업을 하던 공장장이 지게차와 기계 사이에 끼여 숨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40분께 50대 후반 A씨가 지게차로 물건 하차 작업을 하던 중 기계 사이에 끼였다. 경찰은 A씨가 지게차를 운전한 후 주차 브레이크를 당기지 않고 내려 지게차가 전진한 것으로 보고 회사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공장 대표 B씨가 신고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철강업체에서 작업 중 후진을 하다가 60대 화물차 운전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지게차 운전자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해당 업체 사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임은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지게차 운전기사 A(52)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임 판사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철강업체 사장 B(64) 씨 등 업체 관계자 2명과 법인에 벌금 500만∼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 12일 오전 7시 51분께 인천시 한 철강공장에서 지게차를 몰고 후진하다가 화물차 운전기사 C(사망 당시 67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화물차에 실린 철강 코일을 내..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2020년 1월에 시행된 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 법률로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2020년 6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기업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7일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2022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우선 용어에 대해 알아봅니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한 재해란 무엇일까. 생소한 분들이 많을텐데 우선은 용어의 개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중대재해란 2가지로 나눠지는데, 첫째. 산업 현장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로,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혹은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과 같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라고 합니다. 둘째.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로, 특정한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 중대재해 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약칭이라고 함. 산업재해와 환경재해 등으로 지속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재해 예방에 힘쓰며, 책임자에 대한 벌칙과 배상의 규모를 정하려는 취지로 2021년 제정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①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 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전년도에 이어 2021년에도 제81조 규정에 의거 환경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대해 업데이트 해봅니다. 지원 목적 : 제 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통해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오염원의 배출을 감소. 지원 예산 : 사업비 약 2,993억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조건 : ○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종, 5종 사업장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사업장도 지원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 종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